안녕하세요 😊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건물 관리단 집회 해결사
No.1 부동산 총회 솔루션 총회원스탑입니다!
오늘은 상업용 건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상업용 건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대신 ‘수선적립금’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용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건물의 공용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인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기 위해 납입하는 자금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 수선적립금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선적립금을 징수하고 적립하는 것 또한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 사항인데요,
상업용 건물 활용 편의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리단 집회에서
수선적립금 계획 및 사용에 대한 안건을 진행할 때는 꼭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울러, 집합건물법 제26조의 5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의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이때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이 수선적립금 징수·적립·사용 부분입니다.
관리인은 수선적립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선계획에는 계획 기간,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예상 수선 주기, 수선비용 추산액 및 산출 근거,
수선계획의 재검토 주기, 수선적립금의 사용절차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선계획을 확인했다면, 관리단 집회에서 안건 동의율을 충족하여 건물을 제때 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수선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면,
상업용 건물 관리가 어려워지고 적절한 수선을 하지 못해 추후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 충족, 총회원스탑과 함께!
수선계획에 대한 의결정족수 충족이 어려울 때는 관리단 집회 전문가인 총회원스탑과 함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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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구분소유자의 투표율을 높이고 의결 정족수를 빠르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서면결의서는 서류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구분소유자 본인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추후 법적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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