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집회의 모든 것, No.1 관리단 집회 솔루션 총회원스탑입니다.
오늘은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규약을 개정·제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규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규약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와 함께 편리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 규약을 제정, 개정하는 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볼게요😁
관리규약이란?
출처: 집합건물법 제28조
관리규약이란,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마다 관리 방법과 운영 방식이 달라 법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의 상황에 맞게 규약을 제정하도록 열어둔 것이죠.
물론, 규약을 제정할 때에도 지켜야 할 규칙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규약을 제정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표준관리규약을 세우도록 하였어요.
표준관리규약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출처: 법무부, 23.09.27)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출처: 법무부, 23.09.27) 작년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법무부 표준관리규약에서 표준관리규약의 종류는 건물의 유형(단동형 / 단지형 / 상가)과 관리 위원회의 유무에 따라 총 6가지로 구분됩니다.
관리 위원회의 존재 유무와 건물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할 수 있어요!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을 바탕으로 지자체마다 표준관리규약도 마련되어 있으니 관리규약 제정 · 개정이 필요하다면 참고해주세요!
관리 규약 제정·개정하려면?
출처: 집합건물법 제29조 (규약 설정, 변경, 폐지)
관리규약을 만들고 건물 관리에 적용하려면,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전원이 참여하는 관리단 집회에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출처: 집합건물법 제29조 관리 규약 안건을 통과하기 위해선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4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관리비 징수 및 관리, 공용 시설 사용,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생활 규칙, 분쟁 해결 과정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안건보다 높은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관리 규약을 만들어도 75%의 높은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물 관리에 꼭 필요한 관리 규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관리단 집회에서 75% 동의율을 빠르게 충족하는 방법?
상가용 건물(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건물 내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리단 집회 참여하고 투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주고받는 서면결의서 역시, 본인 검증이 어렵고 우편 회신율이 높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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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인기관의 증명서 발급을 통해 과정의 투명함을 증명할 수 있어요.
투표 미참여자에게는 실시간 의결 독려 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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