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총회의 모든 것, 국내 No.1 부동산 총회 솔루션, 총회원스탑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뉴빌리지 선도 사업지 30곳 선정 소식, 일정과 혜택까지 뉴빌리지 사업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뉴빌리지 사업 개요

뉴빌리지 사업이란,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정비할 때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과 빌라의 경우,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2. 사업 공모 일정

 

뉴빌리지 사업은 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하여 10월 초 접수를 시작,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모 일정:

  • 8월: 사업공고 시작
  • 9월: 지자체 설명회 및 컨설팅 진행
  • 10월: 사업계획 접수
  • 연내: 평가 및 선정 완료

3.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자격

  • 면적 5~10만㎡의 노후 저층 주거 밀집구역 내에 위치
  • [도시 쇠퇴지역] 또는 [소규모 주택관리계획 대상지역]
  •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의 비중이 2/3 이상인 곳

[도시 쇠퇴지역]이란 1. 인구 감소, 2. 산업체 감소, 3.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2가지를 충족하는 곳입니다.

[소규모 주택관리계획 대상 지역]이란 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인 지역입니다.

 

신청 절차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합니다.

4. 평가 기준

평가위원회에서 대상지에 대해 사업 타당성, 계획의 합리성, 사업 효과 등을 살펴보고 평가하여 사업지를 선정합니다.

평가 기준 및 배점:

  • 사업타당성: 15점
  • 사업효과: 25점
  • 계획의 합리성: 60점

계획의 합리성이 60점을 차지하는 만큼,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을 설득력 있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업 혜택

1. 주민 편의시설 설치

  • 지원 시설: 주차장, 도로, 공원, CCTV, 보안등, 방재시설, 돌봄시설, 체육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 각 사업지역마다 국비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

2. 용적률 상향 혜택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융자 지원 혜택

  • 융자 한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
  • 금리: 연 2.2%
  • 다세대 건축시 가구당 융자 한도: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높임

여기까지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노후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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