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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총회의 모든 것, 국내 No.1 부동산 총회 솔루션 총회원스탑입니다 😊
오늘은 상업용 건물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상가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가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관리 규약을 보아야 하는데요!
법무부 표준관리규약이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 제28조 4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표준 규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표준 규약은 각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표준 관리규약을 개정하며 생길 수 있는
통일성 문제와, 법령 개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부 표준 관리규약에 따라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상가 관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관리위원회란?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여 집합건물이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된 3명 이상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되며, 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하거나 중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만약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지 않으면 관리위원들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상가 관리위원회의 역할!
역할 1. 관리인의 사무집행 감독
관리위원회는 우선 관리인이 집합건물법 제25조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지 감독합니다.
관리인의 주요 역할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관리 비용 청구 및 관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위원회가 있을 경우, 관리인의 주요 결정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역할 2.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를 위한 안건 발의
관리위원회는 또한 집합건물의 자치를 위해 필요한 규약을 설정하고, 변경 및 폐지를 위한 안건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의 동의 여부는 관리단집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역할 3.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 계획, 위탁 등의 업무 수행
관리위원회는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에 관한 결의, 공용부분 등의 변경 계획서 승인,
관리단 사무의 위탁에 관한 결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역할 4.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 및 관리단 집회 직무 대행자 선임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결의, 소집 청구, 목적사항 검토 및 결과 보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갈음한 관리인의 직무 대행자 선임 등의 역할을 합니다.
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됩니다.
관리위원은 질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
상가의 관리위원회는 상가의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관리인을 투명하게 감독하는 등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의 의결이 필요한데요,
이때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전체 구분소유자의 약 75%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의 한계로 정족수와 동의율을 충족하는 일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관리단 집회는 총회원스탑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단 집회 정족수와 동의율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상업용 건물에서는 총회원스탑의 전자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의율을 빠르게 충족하고 투표 결과를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가 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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