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총회의 모든 것, 총회원스탑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아직 봉합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을 추가로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총회원스탑이 정리했습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 및 문제

2024년 7월 기준, 약 11만 호실의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이 미신고 상태이거나 공사 중입니다. 더욱이 약 5.2만 실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어 있어, 많은 소유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필요했으나, 이를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 많은 소유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시 복도 폭과 주차장 기준이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2. 정부의 새로운 지원 방안

202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2. 오피스텔 용도변경 요건 완화
3.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3.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기존에는 30실 이상이어야 숙박업 신고가 가능했으나, 새로운 방안에 따라 지자체별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기준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례 개정 예시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객실 수와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오피스텔 용도변경 요건 완화

4.1 복도 폭 기준 변경

기존에는 오피스텔의 경우 1.8m, 생숙의 경우 1.5m 이상의 복도 폭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복도 폭이 1.5m 이상이더라도 피난 시설 및 방화설비를 보강하여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안이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4.2 주차장 기준 완화

기존에는 오피스텔의 경우 가구당 1대, 생숙의 경우 시설 면적 200㎡당 1대의 주차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 외부 주차장 설치: 직선 300m 또는 도보 6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납부: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조례 개정: 지역 내 주차 여건이 양호한 경우,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5.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연장

기존에는 2024년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 시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됩니다. 이는 관련 법과 조례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간입니다.

6. 성공적인 집회의 모든 것, 총회원스탑

총회원스탑은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의사결정
2. 높은 신뢰성: KT, 카카오페이의 본인 확인 절차와 하나금융TI의 투표 결과 보관으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3. 법적 효력: 공인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법적 분쟁 시 대비가 가능합니다.

총회원스탑 성공 사례: 송도 캐슬센트럴파크

송도 캐슬센트럴파크는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세대마다 방문했으나, 참여율이 낮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를 도입한 결과:

• 단 한 번의 전자투표 참여 메시지 발송으로 과반수가 넘는 투표율을 달성했습니다.
• 실시간 투표 현황 파악 및 의결권 크기 자동 계산을 통해 빠르게 투표 및 집계를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이나 관련 의사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합의 도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회원스탑은 생숙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복잡한 용도변경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 사례 자세히 보기: 송도 캐슬센트럴 파크 오피스텔 집회 성공사례)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기준 완화와 이행강제금 유예 연장으로 많은 분들께서 안도의 한숨을 돌리셨을 텐데요, 총회원스탑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소유주들이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숙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배너 또는 여기를 클릭해 클릭해주세요. 관리단 집회 전문가가 빠른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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