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총회로 정비사업 신속 추진: 8.8 부동산 대책 톺아보기

안녕하세요, 국내 No.1 부동산 솔루션 총회원스탑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8일 발표되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온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정책의 온라인 총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총회원스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는 8월 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
2.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1만 4000가구 특별 공급 계획
3.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집값 안정화 노력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을 많이 늘리고자 하였고 특히, 12년만의 그린벨트 해제가 담겨 더욱 파장이 컸습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였으니,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재건축·재개발 가속화

한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보통 15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사업 기간이 긴 점도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
2.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동시 처리 허용
3.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 간소화
4.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 허용

 

또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용적률을 추가 허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일반 정비사업: 법적 상한의 1.1배까지 허용
• 역세권 정비사업: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

예를 들어, 일반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300%에서 330%로 증가하게 되며,
역세권 정비사업은 최대 360%에서 390%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는 3년간 한시적인 완화정책이며 규제지역이나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해임총회 진행 시 지자체 신고 의무화

조합 임원 해임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총회 진행 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해임 후 조합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아직 정부의 방안이며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법 개정 및 국토기본계획 수정이 필요합니다.

 

유일한 온라인 총회 서비스, 총회원스탑

정부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온라인 총회·투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정부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방법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역시 정부의 발표에 발맞추어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총회를 포함한 전자투표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온라인 총회는 규제 대상

그러나 현행 도정법상 총회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총회원스탑은 어떻게 온라인 총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실증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에 있습니다.

 

총회원스탑: 국내 유일 온라인 총회 서비스

총회원스탑은 정비사업 온라인 총회 실증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은 유일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실증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란,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소비자와 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규제 완화 제도입니다.

지난 6월 28일, 총회원스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2건의 추가 실증 규제특례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총회는 그 중 하나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 없이 온라인 총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회원스탑: 국내 최초, 최다 총회 전자투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총회원스탑은 전자투표에 대한 실증 규제특례 역시 업계 최초로 승인받은 서비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승인이나 조합 정관의 변경 없이, 그리고 법적 분쟁 걱정 없이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국가공인기관과의 제휴로 투표 결과의 위·변조가 원천 차단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기관의 증명서를 통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국내 최다인 100개 이상의 조합, 600개 이상의 건물에서 1,000여 회 이상의 전자투표 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총회는 위조/변조의 위험성, 시간/비용의 과다한 투입, 낮은 참여율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진 오프라인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회원스탑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온라인 총회를 시작해보세요.

지금 바로 총회원스탑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귀하의 조합에 맞는 맞춤형 견적을 온라인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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