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겸업 허용 소식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전문건설업을 겸업이 허용되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들이 전문건설업 겸업을 허용한 법령 개정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이해

전문건설업은 건설 산업의 특정 분야에 특화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14개의 주요 업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시공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조업체의 전문건설업 겸업 허용

2023년 7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도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법령의 문제

기존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설치·조립·축조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달청 등에서 납품 조건으로 현장 설치를 요구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전문건설업 등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의 경우,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목재 창호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센

터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그만큼 추가 임대료 등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의 기대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1. 생산 원가 절감: 자사 제품 설치와 AS가 가능한 만큼, 생산 원가가 절감됩니다.
2. 추가 사무실 임대 비용 감소: 추가 사무실 임대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3.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제품 설치와 AS 제공: 공급자의 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자의 편익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제조업체의 수익성 개선

단, 전문건설업만을 영위하는 업체는 여전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규제 완화와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해,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리의 혁신: 총회원스탑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관리단 집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리비나 시설 유지보수 지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의 특징 상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비상주 구분소유자가 많아 집회 진행 한번, 한번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상업용 건물의 관리단 집회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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