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합건물은 관리인 선임, 해임, 관리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번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집합건묿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함이죠.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 분쟁조정 위원회의 역할과 절차,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단집회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조정 위원회란?
출처: 집합건물법 제52조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각 시·도별는 상업용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임과 해임
- 공용부분 관리 및 변경
- 관리비 징수 및 관리
- 관리 규약 제정 및 개정
- 소음, 악취, 진동 등 공동생활 갈등
출처: 집합건물법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집합건물법 제52조의3에 따라 구성됩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학 및 분쟁조정 관련 학문 전공자
- 변호사 자격 소지자
- 건설공사, 하자감정 관련 지식 보유자
- 해당 시·도 5급 이상 공무원
- 각 분야 3년 이상 경력 필요
이렇게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의결을 진행합니다.
조정 절차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상세 절차
- 조정 신청 및 상대방 통지
- 상대방의 조정 의사 확인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 조정 절차 진행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
분쟁 조정의 효과
최근 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2013년부터 58건의 조정 요청이 있었고 이 중 36건이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7월에만 8건 중 6건의 조정이 완료되어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관리단집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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