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서울시 그린벨트 후보지 발표와 임대주택 비율 완화

성공적인 총회를 위한 모든 것, 국내 No.1 부동산 솔루션 총회원스탑입니다. ​지난주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소개 드렸는데요!

​오늘은 8월 19일에 열린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8.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위헌 협의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1.1 협의회 개요

2024년 8월 19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 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협의회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 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주요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목적은 8.8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정부와 서울시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1.2 주요 논의 사항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이 논의되었습니다:

1.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2.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조성
3. 8.8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 조치

이러한 논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일명 [8.8 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2. 그린벨트 활용 계획: 신규 택지 개발의 새로운 방향

2.1 그린벨트 후보지 선정 과정

정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사전 협의 단계부터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환경 보존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2.2 후보지 발표 및 후속 절차

• 올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예정
• 이후: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 신속 진행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와 동시에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3 그린벨트 해제의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제 대상지 선정
2. 주민 의견 수렴
3. 관계 부처 협의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5. 해제 고시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다양한 영향 평가도 함께 진행됩니다.

 

3.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임대주택 비율 완화

3.1 임대주택 비율 완화 정책 개요

서울시는 37만 호의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9월부터 적용되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해 구현될 예정입니다.

3.2 보정계수 적용 방법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적용됩니다:(참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기존 세대수
• 지가
• 과밀정도

예를 들어, 허용 용적률이 20%인 지역에 보정계수의 최대인 2.0을 적용하면 허용 용적률을 40%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이나 단지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3 정책의 기대 효과

• 임대주택 물량 감소
• 일반 분양 물량 확대
•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 개선
•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4. 디지털 시대의 정비사업: 온라인 총회의 도입

4.1 총회원스탑 서비스 소개

총회원스탑은 정비사업 총회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서명 서비스
2. 전자투표 서비스
3. 온라인 총회 서비스

4.2 온라인 총회 법적 근거: 실증특례 승인

총회원스탑의 서비스는 정부의 실증특례 승인(규제 샌드박스)을 받아 법적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6월 28일에 지정받은 것으로, 현행법상 직접 출석으로 제한되는 총회를 총회원스탑에서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4.3 온라인 총회의 장점

1. 시간과 비용 절감
2. 참여율 향상
3. 투명성 증대
4.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화

4.4 기존 오프라인 총회와의 비교

항목	오프라인 총회	온라인 총회
비용	높음 (장소 대관, 인력 등)	낮음
참여 편의성	낮음	높음
시간 효율성	낮음	높음
자료 접근성	제한적	용이
기록 및 추적	수동	자동화

5. 부동산 트렌드와 프롭테크의 융합

5.1 부동산 트렌드쇼 2024 참여

총회원스탑의 운영사 레디포스트는 2024년 8월 16~17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부동산 트렌드쇼에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전자서명, 온라인총회 서비스에 대한 첫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5.2 업계 반응

•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들의 긍정적 평가
• 정비사업 조합 집행부의 높은 관심
• 실제 견적 문의 증가

5.3 프롭테크의 미래 전망

프롭테크(Property Technology)는 부동산 산업과 기술의 융합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총회 서비스는 이러한 프롭테크의 대표적인 사례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기술이 부동산 산업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결론 및 향후 전망

6.1 주요 포인트 요약

1.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의회 개최
2. 그린벨트 활용을 통한 신규 택지 개발 계획
3.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정책

6.2 다음 단계

1. 11월 그린벨트 후보지 발표 이후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
2. 온라인 총회 서비스의 실제 적용 사례 분석 및 개선점 도출
3. 8.8 부동산 대책의 효과 분석 및 추가 정책 방향 설정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총회의 전자화에 정부와 지자체, 입법부 모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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