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번 주 따끈따끈한 재개발 재건축 이슈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尹대통령 “재건축·재개발 절차, 원점 재검토”
내년 1월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설명 자료도 내놨습니다.
정부의 정비사업 여건 개선 방향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총회에서 서면결의가 어려운 이유는?
지난 10월 국회에서도 전자 의결 방식을 통한 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도시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또한 개정안에서는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 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
(이하 온라인총회)를 실시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어요.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여서 국민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