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총회의 모든 것, 총회원스탑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재건축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고, 사업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총회원스탑의 혁신적인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주요 내용
1.1 재건축 진단 도입: 절차 간소화와 명칭 변경의 의미
출처: 국토교통부
기존의 재건축 절차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안전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명칭 변경은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서, 재건축 진단의 목적이 구조적 안전성 평가에서 더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까지 포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축소되고 주거환경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절차: 안전진단 D등급 이상 획득 후 재건축 가능
- 개정 절차: 안전진단 대신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 평가 기준 완화 및 주거환경 평가 강화
이러한 변화는 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입장벽을 낮춰주어 사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추진위원회 조기 설립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이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야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보다 일찍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거나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설립 가능
- 개정 후: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설립 가능
이러한 변화는 조합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전자적 방법의 도입: 더 빠르고 투명한 의사결정
2.1 전자서명 및 전자투표의 도입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전자서명과 전자투표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조합원들의 동의서 제출과 총회 의결권 행사 시 투표가 서면이나 직접 참석으로 진행되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또한, 우편이나 대면 수령으로 인한 불편함과 본인 검증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위 여부에 대한 분쟁도 발생했습니다.
- 기존 방법: 서면 결의서 및 서면 동의서 제출이 원칙
- 개정 후: 전자적 방법(전자서명, 전자투표) 허용
전자서명과 전자투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가 명확해지고, 참여 과정이 편리해짐에 따라 의사결정 기간이 단축되고 조합원의 편리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전자적 방법의 도입은 특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2.2 온라인 총회 참여의 법적 인정
또한, 온라인 총회 참여가 직접 참여로 인정되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했으나,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 솔루션: 업계 최초 실증특례 승인
3.1 국내 최초 총회 전자적 의결(전자투표) 실증규제특례 승인
총회원스탑은 업계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실증규제특례, 즉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조합원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과 제휴하여 모든 투표 과정에서 본인 확인부터 결과 보관까지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조합원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법적 효력을 100% 보장합니다.
총회원스탑 온라인 총회 실증규제특례
3.2 국내 최초 온라인 총회 및 전자 동의 서비스 실증규제특례 승인
총회원스탑은 전자투표뿐만 아니라, 온라인 총회와 토지등소유자들의 도시정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전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조합원들이 물리적 제약 없이 동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온라인 총회는 직접 참석으로 인정되어 조합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와 향후 전망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후,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 착수가 가능해지며, 전체 재건축 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자적 방법의 도입으로 인해 재건축 과정의 투명성은 높아지고, 사업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기존 방식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조합원의 부담이 컸습니다. 반면, 개정된 방식은 전자적 방법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 과정을 간소화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아직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실증규제특례 지정을 받지 않은 온라인 총회를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총회 실증규제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총회원스탑은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업계 최초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전자투표 서비스는 신속한 정족수 확보와 법적 분쟁 최소화를 보장하며, 전자서명과 온라인 총회 서비스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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